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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
제목 :	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「입후보 제한 직」 사직기한 알림

2023.3.8. 실시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「입후보 제한 직」의 사직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안내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아     래-

1.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

구 분	내 용
사직기한	2022.12.20.(화) 까지
사직대상	「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」
	∎ 해당조합·다른조합·품목조합연합회·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·농협금융지주회사·농협은행·농협생명보험·농협손해보험의 직원·상임이사·상임감사(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) ∎ 해당조합 자회사(공동사업법인 포함)의 상근임직원 ∎ 다른조합의 조합장 ∎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(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경우 비상근 제외) ∎ 중앙회의 회장 ∎ 공무원(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)

* 농축협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

** 농축협 직원의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그 명예퇴직을 위한 사직원이 임명권자에게 적법하게 접수된 때는 사직한 것으로 봄 (농식품부 유권해석, 붙임1 참조)

2.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사람

구 분	내 용
사직기한	2023.2.20.(월) 또는 2023.2.21.(화)
사직대상	「동시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」
	∎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·비상임감사 ∎ 해당조합 자회사(공동사업법인 포함)의 비상근임직원

* 농축협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

** 후보자등록일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한 날을 의미하므로, '23.2.21.(화)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'23.2.20.(월)까지, '23.2.22.(수)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'23.2.21.(화)까지 사직하여야 함

3. 정관례 관련규정

[지역농업협동조합, 지역축산업협동조합,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 정관례]

제69조(피선거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.

1.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. 다만,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.

2. 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·다른조합·품목조합연합회(이하□연합회□라 한다)·중앙회·농협경제지주회사·농협금융지주회사·농협은행·농협생명보험·농협손해보험의 직원·상임이사·상임감사(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), 우리조합 자회사(공동사업법인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편에서 같다)의 상근임직원, 다른조합의 조합장, 연합회의 회장, 중앙회의 회장 또는 공무원(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)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

※ 품목별·업종별협동조합 정관례의 경우“연합회의 회장(비상근은 제외한다)”라고 규정

3.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·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

4.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

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.